울산시,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3919억 편성

울산시청.

울산시가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3919억원을 편성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나선다.

울산시는 2026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 3919억원을 편성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 ‘울산형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웃사촌돌봄단) 운영 등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이 올해보다 6.5%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인 207만 8316원(4인 기준), 의료급여는 40%인 259만 7895원으로 책정됐다.

또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 지원도 강화된다. 자활근로 단가는 2.9% 인상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는 하루 8시간 기준 6만 6080원의 일급을 받게 된다. 민간 취·창업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도 계속된다.

내년부터 의료급여 제도도 크게 바뀐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따른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와 같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신과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 식대 역시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연간 외래 진료 이용 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률을 30%로 높이는 ‘과다 외래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도 신설해 의료서비스 이용의 합리화를 유도한다. 퇴원 후 가정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대상도 현재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적 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웃사촌돌봄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웃사촌돌봄단은 기존 구·군 단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광역 단위로 확대한 울산형 복지안전망 제도이다. 현재 6000여명인 활동 인력을 1만명으로 늘리고, 읍·면·동 단위 조직체계를 정비해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실현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