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대책 마련 나선 국교위…“절대평가 전환 시급”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개선 방안 검토 중”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과제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교육과제 관련 숙의 강화

발언하는 차정인 국교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관련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국가교육위위원회(국교위)에서도 관련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선택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대입 입시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위원회 산하기구 논의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교차 점검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를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교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학업 성취만 이루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대평가는 이러한 제도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종오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난 4일 관련 주제의 보고서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절대평가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평가를 절대평가로 환원하는 문제를 국교위에서 신속히 검토하여 내년 학기 시작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연동시킨 미래형 대입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입법조사관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전형과의 연동은 필수적”이라면서 “고교학점제와 무전공 입학이 공존하는 상황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교사의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일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교위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등의 개선 요구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차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입 제도, 영유아 사교육 등 교육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의·조정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 2회 이상 숙의·공론화를 추진하고, ‘국민의견 플랫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며 숙의·공론 결과를 포함한 국교위 업무 성과를 매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