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뿔난 이용자들, 잇달아 소송 제기…“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李 대통령 “전국민이 피해자…집단소송제 필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쿠팡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게시된 쿠팡의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2025.12.9 이지훈 기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1일 쿠팡 이용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는 18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후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 취지를 확정해 실질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LKB평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외에도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5년 7월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이지훈 기자

앞서 법무법인 지향도 지난 7일 이용자 1만 3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은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도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단체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달리 직접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려야만 승소시 배상받을 수 있다. 미국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을 높이고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선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3개년 중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의 3%로 일단 시행령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또,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