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 징병·부자 증세’ 국민투표서 부결

중립국 스위스에서 여성으로 병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유럽 내 안보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이에 정부 등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