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축 ‘경제 형벌’만 8403개… 10개 중 9개는 법인도 처벌

한경협, 경제 형벌 조항 전수 조사

국내법상 기업 활동 중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이른바 ‘경제 형벌’ 조항이 8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형벌 조항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0일 경제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의 346개 경제 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조항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으로,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에 달했다.

이 중 91.6%인 7698개 조항은 양벌규정으로 법을 위반한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등의 책임을 물어 법인도 동시에 처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법 행위에 대해 2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33.9%)였다.

산업계에선 법 조항을 위반한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고 토로한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가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 교환’이라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