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윤 검사 쿠데타적 항명”… 국힘 “외압 자백한 정성호 사퇴”

정청래, 검찰 반발에 “단호히 조처
‘조작 기소’ 국조·청문회·특검 추진”
장동혁 “李대통령 묵인 땐 탄핵 사유”
오늘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전현희(왼쪽 두 번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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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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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의 쿠데타적 항명”(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완전히 달랐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짓고 검찰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 관련 추가 발언을 통해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도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건을 ‘조작 기소’로 지칭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에서는 검찰의 내부 반발을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언급을 두고 사실상 외압 자백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의 아침 발언을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서 “사실상 외압 자백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을 순회 중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주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면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다’, 대통령실이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 있다고 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까지 보고받고 이를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의 피해 금액이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은 의총에서 “법원에서 추징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 이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거부한 여당 측에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 미정’의 전체회의 11일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한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그건 국정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면서 “현안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헌주·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