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반대”…설전에 정회도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0-27 22:12
입력 2025-10-27 14:32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27일 “비상계엄에는 반대하지만, 탄핵 결정에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충남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비상계엄에 대해 당일부터 반대한 사람.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당시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100% 탄핵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갖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느냐’고 거듭 묻자, 김 지사는 “네”라고 단호히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논의가 없었다며 ‘원칙적 반대’라는 비판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 “시범 사업이라면 국가가 국비를 전액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비로 오히려 60%를 떠넘기는 부분 등은 좀 보여주기식 형태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촌에도 공무원이나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15만원씩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지방 인프라 강화와 인구 유인 방안 등 중장기적 문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며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날 김 지사 답변 태도를 놓고 고성이 오가며 여당이 강하게 반발해 3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한때 파행했다.
김 지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당시 해외출장 적절성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비판이 아닌 비난을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다.
‘언론사 광고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김 지사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만 가능하다,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왜 소리를 지르느냐’, ‘오만한 태도로 국감을 받을 거냐’고 제지하자 김 지사는 “혼내러 왔느냐. 이렇게 할 거면 도의회가 왜 필요하냐”며 맞섰다.
양측의 고성이 이어지며 장내가 소란해지자 신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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