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13일 시작… 검찰·사법개혁 놓고 갈등 폭발 전망[로:맨스]

대법원 국감, 13·15일 이틀 걸쳐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 의원 질문 받을지 주목
與, 대법원장 이석 관례 허용 않겠단 방침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면서, 사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부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법원과 검찰을 향한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기존 하루 일정이던 국감을 이틀로 늘리고 대법원 현장 감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만약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답변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5일 대법원에서 열릴 현장 국감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서초구 청사 출근길에서 국감 출석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에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사법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이제까지 법사위 국감 관례에 따른다면,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불출석하기보다는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 후 이석하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지난 2018년 국감에서도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사용 의혹을 받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인사 후 자리는 비운 뒤 국정감사 종료 전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혹에 해명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현장 검증 안건을 채택한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불출석하면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며, 이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국감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지 판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점, 일각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 앞서 제기된 접대 의혹 등에 관한 질문들이 나올 전망이다.

오는 23일과 27일에는 각 지검과 고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여기에서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들은 본인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개혁 속도전에 관한 우려와 동시에 보완 수사권 유지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