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관세 50%’ 예고에… 정부 “총력 대응”

산업부 ‘EU 새 TRQ 대책 회의’
한·EU FTA 내세워 피해 최소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마련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 10. 8. 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10일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라 지난해 설정한 연간 3053만t에서 47% 줄어든 1830만t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입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상향한다. 또 조강국 기준을 새로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에 조강국 증빙 의무를 부여한다.

EU의 신규 TRQ 조치는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까지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된다.

산업부는 EU가 예고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대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조치가 확정되면 EU로 향하는 철강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44억 8000만 달러(약 6조 3600억원)로 집계됐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1위인 미국 43억 5000만 달러(6조 1800억원)를 웃도는 규모다.

한국이 지난해 EU에 수출한 철강은 물량을 기준으로 약 380만t이었다. 이 중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철강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철강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앞서 EU는 국가별 물량을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한·EU FTA를 내세워 EU와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 관세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