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0.39평에 가둔 교정시설, 행복추구권 침해”

교정시설 수용률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2.1％
“기본 생활 안돼…국가형벌권 행사 넘은 처우”

지난 2014년 철거한 서울 영등포 교도소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도준석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1인당 최소 수용 면적인 0.78평(2.58㎡)보다 작은 공간에 가두는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황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설들에선 수일간 0.39평(1.28㎡)에서 생활하거나 길게는 320일간 0.61평(2.0㎡)에서 지낸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면적은 1명당 0.78평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 시설들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워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면서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반한다고 봤다. 다만 각 시설이 겪고 있는 과밀수용이 온전히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 수용자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매년 수차례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과밀 수용은 고질적인 현상으로,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2년 104.3％, 2023년 113.3％, 2024년 122.1％로 매년 늘고 있다.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