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인도네시아 시위와 동남아 위기

인니 경제, 중국계·특정 가문이 장악
고질적인 문제가 대규모 시위 촉발
한국, 동남아와 상생할 전략 설계를

인도네시아가 심상치 않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서민 월급의 10배에 달하는 주택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이 분노했다. 지난 8월 25일 시작된 시위는 연일 무서운 기세로 확산됐다. 아마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가 마주한 가장 커다란 도전일 것이다.

실제 이번 시위는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2억 8000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5%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며 가장 유망한 개발도상국으로 찬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내부적으로 불만 요인은 계속 축적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중국계 재계와 몇몇 정치 가문이 장악하고 있으며 대다수 서민에게는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으로 ‘중국 문제’를 알아야만 한다. 세계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경제의 팽창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 드넓은 국토에서 나오는 석유, 광물, 목재는 중국으로 향하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중국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와 같이 인도네시아에 시급한 인프라 사업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인도네시아 다수 국민이 만족할 만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문제는 제조업이었다. 현재 중국은 발전된 해안 지역에 축적돼 있던 기존 제조업을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내륙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정책이 너무 성공적이었기에 ‘중국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후발 국가들에 제조업 성장의 기회가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정 가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구조도 문제가 컸다. 국가의 부가 산업 발전에 체계적으로 투입되는 대신 소수의 상류층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다수 국민은 상승하는 물가와 고착화된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급팽창하던 인도네시아의 도시 중산층 형성도 이제는 상승세가 꺾였을 정도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던 이러한 불만이 이번 8월에 대규모 시위로 폭발한 것이다.

당연히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동남아시아 전반에서 정치 위기가 빈발하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은 탁신과 훈 센이라는 양국 정치 가문의 대립에서 촉발됐다. 태국 역시 제조업 발전의 부진과 농업, 관광업 위주 경제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 열악한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력이 정치부터 조직범죄와 지하경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드리우고 있다. 내전 중인 미얀마 그리고 가문 정치가 일상인 필리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동남아시아의 위기는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 중국은 ‘이웃’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적, 경제적 존재감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정치권과 대중의 갈등이 심해지며 자본과 안보를 제공해 주는 원천으로서 중국에 더 기대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과 지정학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이에 맞서 자신들의 수를 어떻게 둘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우리는 최근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필두로 동남아시아에서 숨은 강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임은 이미 베트남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입증되고 있다. 정치적 안정을 자랑하는 베트남과 달리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정치 불안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난도가 더 높다. 그러나 정치 불안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야기다. 어쩌면 바로 그러한 혼란과 역동성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국이 동남아시아의 정치 위기에 돌파구를 마련할 종합적 지역 전략을 설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임명묵 작가

임명묵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