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성 채무 매년 110조… 미래세대 빚 줄일 방책도 내놔야

윤호중(왼쪽 두번째부터)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 1월 2일을 기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8년 만에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쪼개진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해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 재경부는 경제·조세·국고정책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다. 정권 차원의 재정 동원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쥐게 되면 안 그래도 불안한 재정 건전성이 더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은 위기를 맞고 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가 올해 926조원을 넘어서고 향후 4년 동안 매년 110조원씩 증가할 전망이다. 2029년에는 1326조원에 달해 전체 국가채무의 76%를 차지하게 된다. 국가보증채무 80조원과 공공기관 부채 847조원까지 더하면 잠재적 재정 부담이 2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질 나쁜 나랏빚의 대명사다. 외환보유액이나 융자금처럼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다르게 70~80%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어서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07조원이던 적자성 채무가 5년 만에 갑절로 늘어난 데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연금과 복지 지출이 급증할 태세다. 국민연금만 해도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총리실 산하 예산처 신설이 포퓰리즘 같은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고 예산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려면 선행돼야 할 과제가 많다. 부처 간 칸막이와 중복 투자 구조를 방치한 채 조직만 분리해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연구개발(R&D), 청년지원, 지역개발, 창업지원 등 분야별 중복 사업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도로, 항만, 공항 등 지역 간 중복 투자를 조정하고 중재할 갈등관리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패착이 되지 않으려면 예산 효율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