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자 줄 테니 기술 달라는 美… 정부 대응 역량 갈수록 절실

7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관계사 직원들이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5.9.8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해외 전문 인력을 불러들이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전문가를 불러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미 투자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인재를 미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기술을 내놓으라는 흥정과 다를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의 고질적 현안인 비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태 초기 체포·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단정했던 인식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다. 자국에 수십조원을 투자하는 동맹국 기업의 파견 전문 인력을 무작정 불법체류자로 규정한 것은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처사였다.

이번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공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측면이 크다. 제도적 불합리와 비현실적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연간 8만 5000개가 발급되는 H-1B 비자 가운데 한국인 몫은 20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10여년 전부터 캐나다·멕시코·호주처럼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요구해 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이 단기 체류용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해 전문 인력을 근무시키는 편법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한국 대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숙련 인력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가로막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모순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등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