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 쉬듯 이어져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행정이 단순 민원 처리에 머문다면 주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주민이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은 이제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원칙이자 신뢰받는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핵심 가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성북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현장을 직접 찾는 일을 무엇보다 중시해 왔다. 아무리 정제된 보고서라도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구민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 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구청장이 지역으로 찾아가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문제를 논의한 후 답을 찾는 ‘현장 구청장실’이다.
성북구는 현장 구청장실을 통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을 시작했다. 또 장위동에 ‘할매정(情)국밥집’을 열어 어르신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대가 교류하도록 했다. 여름철 아이들이 집 앞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 3곳도 만들었다.
올 상반기 현장 구청장실은 ‘성북구 1일 알바생’이라는 콘셉트로 진행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구민의 생활 속 고민을 청취했다. 구민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였다. 실제 ‘1일 알바생’으로 환경공무관이 돼 오전 5시부터 거리 청소를 함께하며 골목 구석구석을 돌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무단 투기 현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배출해야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지, 무단 투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행정’의 가치를 다시금 실감했다.
적극행정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싶어도 법령이나 지침 해석이 불명확할 경우 스스로 결단해 행정을 추진하는 일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책임과 징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행정이 계속되기 위해선 공직자가 안심하고 도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조직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우리 구는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운영, 소송 지원 등의 면책 제도를 운영하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적극행정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이 보상받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다. 이는 주민의 신뢰를 쌓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행정은 주민에게 신뢰를 얻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