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900조 넘는다… 4년 뒤 1363조로 불어날 듯

향후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빚
올해 111조 늘어난 927조로 추산

국채를 비롯한 ‘적자성 채무’가 올해 900조원을 돌파한 뒤 향후 4년간 440조원 더 불어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난해보다 111조 3000억원 늘어난 926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향후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찍어내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 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엔 1362조 5000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2.7%에서 76.2%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다. 국가채무의 70% 이상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최근 들어 적자성 채무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 407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815조원대로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 6000억원에서 359조 8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적자성 채무가 14.9%, 금융성 채무는 2.7%였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적자성 채무가 급증한 것은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나빠졌단 뜻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 대전환기란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