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은 ‘단기 비자’… 정부 “한국 전문인력 E4 신설 협상”

조현, 외통위 긴급현안질의 출석
전문직 취업비자 확보 추진 방침

기존 H-1B 비자 매년 3월에 접수
추첨제… 취득 확률도 10% 미만

산업부, LG·삼성·SK 등과 간담회
최태원 “비자 쿼터 확보 등 관심을”

이번 미국 내 한국 공장 근로자 ‘구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까다로운 비자 발급 문제가 거론되면서 정부는 향후 이 문제를 미국과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합법적 입국 추진”을 언급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면서 관련 협의는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미 워싱턴DC로 향한 조 장관은 미국과의 대미 협력 사업을 위해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좋은 방향으로 E4(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E4는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로 이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확보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재원(L1·E2) 비자 취득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는 매년 3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추첨제로 취득률이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부터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의회를 설득해 왔다. 최근 10년간 관련 로비단체에 입법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550만 달러(약 76억 3000만원)에 이른다.

미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칠레(H-1B1·1400명), 싱가포르(H-1B1·5400명), 호주(E3·1만 500명) 등에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두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비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국가들에 비자를 허용한 2000년대 초반과 달리 갈수록 이민 문제에 부정적이고 비자 제공에도 민감해져 입법이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어 현지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수렴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현대자동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업들은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백윤·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