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 체불 신고 땐 해당 사업장 전수 조사” 지시

“필요하면 근로감독관 늘려 개선”
AI 3대 강국 비전, 민간 원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 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비전을 현실로 하겠다며 4대 원칙을 강조하며 모두를 위한 AI를 비롯해 ‘민관 원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