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감사원 정책감사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라”며 정책감사 자제를 거듭 주문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취지다.

정책감사가 되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이 감사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 때 감사에서 문제없다던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합, 문재인 정부에서는 31조원 투입 대비 6조원 편익의 실패 사업이 됐다. 번번이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아닌 집행 과정을 따진다고 했으나 사실상 정치적 보복 성격이 짙었다.

이렇듯 정책감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들이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에만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현대 행정에서 정책과 집행, 회계와 직무를 칼로 자르듯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정책 결정·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조작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회계·직무 감사가 겉핥기식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을 제시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의회 소속 감사기구로 전환하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의 영향력이나 정쟁의 도구화 등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현실적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감사를 폐지하더라도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감사 기능을 내재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정책 수립 단계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면 사후 감사 필요성 자체를 줄일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사 혁신’이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