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변덕스러운 정책, 흔들리는 신뢰

트럼프, 관세 변덕에 신뢰 잃어
한국은 조세·증시 정책 엇박자
세 부담 속 성장 강조 ‘이율배반’
증세 타이밍은 경기 회복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벌이며 변덕의 대명사가 됐다. 처음엔 4월 9일(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폭락하고 달러 가치가 급락하자 90일을 유예했다. 이 일로 트럼프 대통령에겐 ‘트럼프는 항상 겁 먹고 물러난다’는 뜻의 ‘타코’(TACO)라는 별명이 불었다. 그의 정책 번복을 조롱하는 표현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변덕도 계속됐다.

관세 부과일은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재차 연기됐는데, 그날도 데드라인이 아니었다. 결국 4개월 연기 끝에 8월 7일부터 부과가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 바꾸기를 ‘협상 전략’이라고 포장했지만 거듭된 번복에 이제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나라는 없다.

미국이 관세 정책에서 변덕을 보였다면 한국은 조세 정책 방향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진짜 성장’을 강조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정부 출범 초반 기획재정부에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인세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첫 세제개편안은 이 대통령이 밝힌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50억→10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5%), 증권거래세 인상(0.15→0.2%)이 대표적이다. ‘증세 3종 세트’는 이견이 없는 증시 악재다. 양도세 기준이 강화되면 대주주는 세 부담을 피하려고 주식을 대량으로 팔게 된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 주가 반등 동력이 떨어진다. 증권거래세 인상은 주식 거래를 둔화시킨다. 코스피 5000으로 가겠다면서 주가 하락을 부르는 세제개편안으로 후진 기어를 넣은 것이다. 여기에 주식 세제는 강화하면서 부동산 규제는 손대지 않은 것도 투자자들의 공분을 키웠다.

양립하기 어려운 ‘부자 감세’와 ‘증시 부양’을 동시에 꾀하려다 스텝이 꼬인 것 같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부자의 투자 수익은 줄이면서 개인 투자자(개미)는 돈을 더 벌게 할 묘수는 없다.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한배를 탄 사이여서 자산가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개미가 유탄을 맞는다.

정부는 증세 효과를 희석할 당근책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투자자들이 기대한 20%대가 아닌 35%로 정해지면서 효과가 반감됐다.

개미의 발작에 정부와 여당은 세제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끝내 ‘증세’ 기조가 유지된다면 ‘코스피 5000’ 공약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대미 관세 협상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 부담을, 세제개편으로 수조 원의 세 부담을 기업에 떠안기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체력이 바닥난 선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워 놓고 빨리 달리길 바라는 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경기 악화로 세금이 안 걷힐 때 ‘감세 정책’을 편 건 명백한 정책 실패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기업의 수출 실적이 줄고, 0%대 성장률이 예고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세 정책’을 펴는 것도 실책이 될 수 있다.

악화한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솔직한 증세’는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 태풍 영향권에 진입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나서 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건 어떨까. 지금보단 저항이 덜하지 않을까. 경기가 살아나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재무 체력이 강해졌을 때 법인세를 올리는 건 어떨까. 그땐 큰 폭의 증세도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영준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이영준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