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청년 이탈 막겠다고 너도나도 ‘현금 뿌리기’, 단기 생활 도움엔 ‘끄덕’… 정착까진 ‘갸우뚱’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지자체 청년 지원책 실효성 있나

이름 달라도 대부분 ‘현금성’ 지원
올해 청년 지원 예산만 약 28조원
지원정책에도 수도권 쏠림은 심화
日·獨 등은 지역 일자리 연계 전략
현금성 지원, 되레 청년 자립 방해
청년 표심 겨냥 ‘수치’ 집착도 지적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며 경쟁적으로 각종 지원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직활동비, 이사비, 출산축하금 등 명목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현금성 지원이다. 그러나 취업률 상승이나 지역 정착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각 지자체는 청년 유입을 위해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통해 월 50만원 안팎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쿠폰 형태로 지급한다. 대구시도 ‘사회진입활동지원금’ 명목으로 1회 150만원을, 경기도 역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 중이다. 명목은 대부분 ‘구직활동’ 지원이다. 청년 취업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올해 청년 정책 전반에 투입하는 예산은 28조원에 달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9~29세 청년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50만 4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 50만명을 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니트(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비율은 18.3%로, 2014년(17.5%)보다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가운데 니트 비율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지원금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전남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숨통은 트였지만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결국 다시 서울행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의 한 소도시에서 농업 창업을 준비 중인 30대 B씨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도움은 됐지만 정착까지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정착이나 자립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 청년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은 지역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독일은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제도(듀얼 시스템)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산업 기반과 연계된 장기 전략이 핵심이다.

청년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거세다. 통계청의 ‘2024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은 서울 3만 6000여명, 경기 1만 3000여명, 인천 4000여명에 달했다. 반면 경남·경북·전북·전남·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매년 수천명씩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지원금만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한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금만 주는 건 오히려 청년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이 정책의 실효성보다 ‘청년 유입 수치’에 집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보여 주기식 단기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문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