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野인사 함께 사면 추진… 통합 메시지로 李 정치적 부담 줄여

이재명 정부 첫 사면 심사

與 “조국 사면 당연한 수순” 긍정적
文·前국회의장단 요청도 이어져
조, 복귀 땐 대선주자급 행보 예상

與 일각 “시기상조” 분위기도 여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사면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면을 둘러싼 각계의 갑론을박이 여전한 가운데 조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복귀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계기로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이재명의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여권 인사는 7일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이고,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며 “우리 정서상 생존자가 피해자를 감싸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독재 종식과 검찰개혁을 설파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선 조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는 게 오히려 모순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당선에 조국혁신당이 기여한 바가 컸던 만큼 조 전 대표의 사면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단이 최근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 사면·복권 의견을 전달하는 등 여권 내 사면론은 무르익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사가 정치적 통합의 의미라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 부부와 함께 앞서 국민의힘 측이 사면을 요청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심사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 대상에 올린다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럼에도 여권 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민주당에겐 정치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더라도 너무 빨리 중앙무대에서 역할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기존의 퍼포먼스식 정치를 버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부산과 같은 곳에서 바닥 민심을 다지며 차근차근 올라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 팬덤’이 두터운 만큼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정치적 ‘로키’ 행보를 유지한다 해도 단숨에 진보 진영의 잠룡 후보군에 포함돼 차기 대권 주자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전당대회 시점은 유동적이나 올해 안에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대표직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원내로 입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세를 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텃밭으로 분류되는 호남 등을 중심으로 후보를 낼 경우 민심이 민주당 일당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으로 기울 수 있다.

‘구심점’인 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조국혁신당의 국회 내 위상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섭단체 요건을 20명에서 10~1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조 전 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고 야4당을 규합해 이를 성사시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들과도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