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막아라…교직원까지 지원 강화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6-07 10:00
입력 2025-06-07 10:00
충남도의회, 보호 대상 확대와 지원 강화
결식아동 안정적 급식 제공 위한 조례도
충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신문DB
충남도의회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지원체계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원까지 확대에 나섰다.
정상적 식사가 어려운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기반도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한철(천안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학생에 이어 교직원까지 피해 대상이 되는 심각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명을 ‘충남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 내용도 신설했다.
이상근(홍성1, 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결식 우려 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와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급식카드·도시락·식재료 꾸러미 등 방식 도입 등 건강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 생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과 지역 친환경농산물 활용, 영양관리기준 준수 등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조례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
결식아동 안정적 급식 제공 위한 조례도
충남도의회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지원체계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원까지 확대에 나섰다.
정상적 식사가 어려운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기반도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한철(천안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학생에 이어 교직원까지 피해 대상이 되는 심각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명을 ‘충남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 내용도 신설했다.
이상근(홍성1, 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결식 우려 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와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급식카드·도시락·식재료 꾸러미 등 방식 도입 등 건강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 생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과 지역 친환경농산물 활용, 영양관리기준 준수 등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조례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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