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α’ 추경 속도전…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건설경기 띄우기

기재부, 2차 추경 방향 논의 시동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에 투입

국회 심사·본회의 통과 한 달 소요
추경 집행 이르면 새달 가능할 듯
적자국채에 나랏빚 증가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속도전에 나섰다. 당장 내수를 부양해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돈 풀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재정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 등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유병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에 따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 대통령의 추경 편성 방침과 목적 등을 공유하고 부처별로 추경 투입이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기재부 김범석 1차관·윤인대 차관보 등과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 재정 여력이 충분한지, 경기 부양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논의했다. 정부 부채를 더 늘리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건설경기 회복, 지역화폐 사업 지원 등 유동성 흐름이 즉각 나타나는 분야에 폭넓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공약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사업의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국고 지원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인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도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본회의 통과까지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집행이 이르면 다음달에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2차 추경 규모로는 현재 ‘30조원+α’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화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조원+α’로 10조원가량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추경 재원은 통상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 때문에 나랏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13조 8000억원의 1차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80조 8000억원까지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8.4%다. 2차 추경 편성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