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선관위 대선 결과 발표 직후 신임 대통령에 국군통수권 이양”

국방부는 15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2025.4.15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3일 치러지는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새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이양된다고 2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결과 공식 발표가 있으면 그 즉시 당선자인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국군통수권도 그 시점으로 이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신임 대통령께서) 최단 시간 안에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대비태세 또는 우리 군의 작전 상황 등을 보고받으시는 등 통상의 필요한 소통을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인수위원회 없이 선관위가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곧바로 국군통수권을 발휘할 수 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