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납득 불가, 정치적 결정”…정청래 “사필귀정, 시민이 국난 구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 호외 가져가는 시민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출입구에서 시민들이 선고 소식을 실은 서울신문 호외를 집어 들고 있다. 2025.4.4.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이후 양측 대리인단의 희비는 엇갈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파면은 너무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4일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양측 대리인단은 취재진에게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은 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하다”며 “파면의 필요충분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이자 전 헌법재판관인 송두환 변호사는 “너무 늦긴했지만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단 의미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파면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가 더 단단히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리인단의 희비는 주문을 읽기 전부터 대심판정 내부에서도 극명히 갈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이유를 낭독하던 중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책임을 인정하자 윤 변호사는 입술을 움찔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침입한 점 역시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주장해오던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파면’ 주문이 낭독되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심판정에서는 잠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이 퇴정하자 정 위원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 한 명 한 명 악수했고, 나머지 변호사들도 서로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