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박성재 “추측·의혹에 불과한 탄핵소추 사유 동의 못해”

“헌재 절차서 충실히 대응” 입장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195표, 부결 100표로 ‘법무부 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부터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1 뉴스1

박 장관은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다.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폭로’로 대구고검에 좌천성 발령됐을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장관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