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하면” 주한 미 대사도 걱정하는 ‘안보 공백’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방과 안보의 혼란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군통수권, 선전포고권 등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출국 금지된 ‘내란 피의자’ 신분의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법적으로는 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누구도 대통령을 대신해 군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담화, 총리·당대표의 ‘당정 국정운영안’ 등이 발표됐지만 권한 이행의 법적 자격 시비로 안보 공백은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예정됐던 외교 일정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가 최근 총리·외교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지켜보기에도 한국의 구멍 뚫린 안보 상황이 위태롭다는 얘기일 것이다. 미 행정부 등에서는 군사동맹과 한미 연합사령부 설립 취지를 흐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불만과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침묵하던 북한이 탄핵 정국에 대해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에 나섰다. 안보 공백이 계속된다면 북한은 언제든 혼란을 조장하는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지금 군 지휘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나 다름없다.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계엄 사태의 가담자인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이 전부 직무 정지됐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다수의 중간급 간부들도 혐의 대상에 올라 안보 공백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군은 내부 기강과 체계를 하루빨리 정돈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계엄에 적극 가담했거나 주요 역할을 한 군 수뇌부는 법적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군 지휘 체계 전반이 휘청거리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자괴감으로 땅에 떨어진 군 내부의 사기도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