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질서 있는 퇴진’ 해법은 탄핵안 자율표결뿐

어려워진 조기퇴진, “표결 참여” 늘어
헌법 국회법상 자율표결 맡겨 심판을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회의장실로 항의 방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하기로 했다. 탄핵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당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이라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의견이 갈린다.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던 윤 대통령도 자진 사퇴 없이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으로는 당초 여당이 제시했던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깨진 쪽박이 됐다. 그제만 해도 상설특검요구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이 22명이나 됐다. 14일 2차 탄핵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이미 5명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를 위한 표결 불참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어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도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마당에도 여당은 해법을 못 찾고 자중지란에 허우적거린다.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권력투쟁 조짐마저 엿보인다. 친윤(친윤석열) 중진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권성동(5선) 의원을 추대하려 하자 친한(친한동훈)계에선 비윤 성향의 김태호(4선) 의원을 급히 내세웠다. 친윤계에선 한동훈 대표가 당내 여론 수렴 없이 조기 퇴진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주도권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침몰 직전인 난파선에서 “당권 찬탈” 운운하며 다투고 있는 꼴이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탄핵안 표결을 당론으로 막는 것은 이제 명분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 조기 퇴진과 탄핵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당으로서는 결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표결 불참이 더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차선의 대안을 피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다. 민주적 절차에 맞게 표결에 참여해 각자의 자율투표에 맡기는 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도 맞는 선택일 것이다.

한 대표도 “탄핵 말고는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은 없다”는 말로 한계 상황을 인정한 현실이다. 대통령이 야기한 국정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만이 남은 해법이다. 더는 피할 수 없어진 집권당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