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보상금 5%,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오른다

보훈부 내년 예산안 6조 4814억
광복회 올해보다 6억 줄어 논란

국가보훈부 모습. 서울신문DB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5%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 예산을 6조 48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757억원(1.2%) 늘었다.

보훈부 예산안에 따르면 유공자 보상금 약 5% 인상 외에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3만원 늘어 45만원으로 오른다. 또 상대적으로 적었던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7% 오른 65만 1000원,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13.3% 오른 58만 5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3년 연속 5% 이상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범국민 감사 캠페인’과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내년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프로그램 추진 예산은 97억 4000만원이 반영됐다. 전국 5개 국립 호국원(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의 안장시설 확충에는 223억원이 편성됐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으로 정부에 반발한 광복회의 경우 보훈부가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광복회 예산은 올해보다 6억원 줄어든 약 26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삭감된 예산은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이라는 시정 요구 사항을 담아 결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도 30억 2700만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 소유 건물로 관리비는 광복회와 무관하다. 또 보훈부는 광복회에 회관 일부를 무상 임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