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정부부처 협력… 구조개혁까지 속도 내야”

정부 연금개혁안 쟁점·해법

국민의힘 박수영 연금특위원장

與 “이번 국회서 모수개혁 통과”

젊은층 불만 커 세대별 차등 불가피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대체율 논의
내용 알면 野도 더 주자고 안 할 것
회의 내용은 국민께 상세히 알려야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첫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공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폭과 협의기구 구성은 물론 정부가 개혁안에 새로 넣은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 등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논의를 주도할 박수영 의원과 남인순 의원에게 쟁점과 해법을 물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정기국회까지 구조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서울신문 DB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8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을 위해 “(여야가)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고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까지 속도를 내려면 연금특위 내 여야 논의는 물론 복지부 외 구조개혁 유관 부처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구조개혁안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개혁안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일보했다”며 “모수개혁을 갖고 싸웠던 지난 21대 국회와는 달리 (이번 정부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건드려야 된다는 방향(구조개혁) 제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 개혁안 중 ‘구조개혁은 빈약하다’는 지적에는 “복지부가 낸 안이니 당연하다”며 “구조개혁의 대부분은 금융위, 고용부, 기재부 등 다른 부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연금특위를 꾸리고 여야가 우선 이곳에서 소득대체율에 관한 이견을 좁히자고 했다. 직전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9%에서 13%로 상향)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45%)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정부안은 소득대체율을 42%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받는 돈을) 더 주자고 얘기할 수 없다”며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싶지만 그럴수록 (연금이) 더 빨리 고갈되고 그건 젊은층은 받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새로 포함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서는 “MZ세대들은 불만이 많아 아예 연금 가입을 안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연금은 더 빨리 붕괴된다. MZ세대의 불만을 가라앉히겠다는 판단을 정부가 고심 끝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외 박 의원은 국회 연금특위를 꾸리면 회의 내용을 대국민 브리핑으로 상세히 알리자고 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