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끝나지 않는 ‘軍 부패와의 전쟁’...“군비 증강 속 비리 만연 탓”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10년 넘게 이어 온 군부 사정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급속한 군비 증강 상황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는 미래 전력인 로켓군 중심으로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다가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장비 조달 관련 부정부패·뇌물수수 등이 빠르게 퍼져 사정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지난 10년 넘게 연간 7~8%대를 유지해온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올해에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인 ‘5% 안팎’보다 높은 7.2%다. 올 국방예산은 1조 6900억 위안(약 3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 주석은 2016년 1월 인민해방군 기존 7대 군구(軍區)를 5개 전구(戰區)로 개편하면서 로켓군을 증강·개편해 군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해왔다. 핵미사일 운용 부대뿐 아니라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부대, 우주 방어부대 등을 통합한 미래 전력으로 육성해 지역 패권을 지키겠다는 속내다.

이런 로켓군에 부정부패가 많은 건 시 주석 주도의 당 중앙이 첨단무기 현대화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고, 이 과정에서 각종 형태의 뇌물 수수와 군 내부의 폐쇄적 기율·감찰 기능으로 인해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15~18일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 쑨진밍 전 로켓군 중장의 당적이 박탈됐다. 저우야닝 전 로켓군 사령원과 장전중 전 로켓군 부사령원, 리촨광 로켓군 장비발전부 부부장, 뤼훙·딩라이항 전 공군 사령원, 당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 부부장 출신 장위린·라오원민·쥐신춘 등도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말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 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 추진돼왔으나 지난해 7월부터 인민해방군 사령탑인 당 중앙군사위 주도로 로켓군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브라이언 하트 연구원은 “인민해방군 내부에 승진을 노린 뇌물수수가 횡행한다”면서 “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몇 차례 숙청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의 중국정치 선임연구원인 우궈광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로켓군 포함 인민해방군)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의 사정 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의 군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후진타오 전 주석 재임 때부터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지낸 쉬차이허우·궈보슝을 반면교사 삼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 주석과 권력 다툼을 했던 이들은 군사령관 임명을 빌미로 2000만 위안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이들은 결국 낙마했다고 SCMP는 전했다. 궈보슝은 2016년 뇌물 수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쉬차이허우는 2015년 재판을 앞두고 암으로 사망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