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중전마마 관심사항엔 4500억 투입…‘전국민 25만원’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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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일명 ‘김건희법’엔 예산 기꺼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5.8 오장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대통령실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예산은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부터 밝힌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 제도 개선인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 정권은 1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 약 450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 정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윤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일침했다.

개 식용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11일 오전 경기 성남 모란시장 보신탕 골목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있다.
신동원 기자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현재 농가 등에서 사육 중인 식용 개는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육견업계 실태조사’에서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한 마리당 연간 순수익을 31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개 한 마리당 30만원 정도의 보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