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 살려야 경제가 산다

서비스발전촉구 선언 서비스산업 발전의 다급함이 제기된 지는 십수년이 지났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있다. 사진은 2012년 11월 서비스산업발전 촉구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는 당시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서비스 수출이 불안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서비스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6% 줄었다.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특히 지난해 주요국 서비스 수출이 코로나19 엔데믹(풍토화) 영향으로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4분기 연속 줄었다. OECD 39개 회원국 중 4분기 연속 수출 감소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다.

서비스 수출이 좋아지려면 국내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등 서비스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폐기와 발의만 반복되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관광 수요는 해외로 나간 지 오래다. 지난해 1~11월 여행수지 적자는 11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68억 달러의 1.6배로 불어났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콘텐츠를 갖고도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진료가 언급되지만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아직 못 만들었다. 저비용·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찾아 아시아를 찾아오는 의료관광이 붐이지만 싱가포르, 인도 등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의료관광은 체류 기간이 길고 체류 비용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 세계 15위로 상품 수출(6위)보다 경쟁력이 낮다. 서비스 수출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수출이 더디게 회복되고 회복세를 보여도 그 혜택이 대기업 등 일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내수와 일자리를 동시에 늘려 경제성장률은 물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서비스산업이다. 규제를 혁파해 국내의 서비스산업을 키워야겠다.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