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처럼 애 낳으면 1억 준다는 이곳… 허경영 공약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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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청

인천시가 아이를 낳는 가정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화제가 된 가운데 또 다른 1억원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났다.

충북 영동군은 15일 민선 8기 공약인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쳐 군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최대 1억 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는 5년간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380만원이 지급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 연수비 등을 합쳐 2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놓은 강도 높은 지원 정책이다. 영동군은 지난달 기준 인구가 4만 419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2월 기준 5만 539명보다 10% 이상 줄었다. 이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3504명에서 1만 6161명으로 늘었다.

거창군청

인구 6만명대가 무너진 경남 거창군도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원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난 4일 기준 거창군 인구가 5만 9989명으로 집계됐는데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인구 6만명대가 무너지자 군에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거창군은 출산축하금 2000만원, 양육지원금 30만원씩 60개월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의 계획을 짜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6만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 꼭 유지해야 할 숫자다. 1억 1000만원 지원 등 파격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새 인구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서울신문DB

지자체들이 앞다퉈 각종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공약도 재조명받고 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에 출마해 결혼 수당 1억원, 출산 지원금 3000만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2021년 대선에서는 결혼하면 1억원+주택자금 2억원 지금, 출산 시 5000만원 출산수당 지급 등을 약속했다.



허 대표의 특이한 캐릭터와 맞물려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됐지만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금은 필수 복지로 자리 잡고 있다. 허 대표가 약속한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며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