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유한 각종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뿐 아니라 북핵·미사일 시설 등 핵심 표적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를 202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초소형 위성체계와 군집(벌떼)·자폭 드론, 전자기펄스탄(EMP탄), 정전탄 등 첨단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한국형 패트리엇’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Ⅱ), ‘한국형 사드’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를 2028년까지 작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에는 별도의 L-SAM 운용부대도 창설한다.
M-SAM-Ⅱ는 고도 30~4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이고, L-SAM은 고도 40~70㎞ 상층방어체계를 담당한다. 이미 전력화가 완료된 패트리엇(PAC-2/PAC-3)과 M-SAM-Ⅰ에 더해 상·하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M-SAM-Ⅱ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높인 M-SAM-Ⅲ, 고도 60~150㎞ 이하인 고고도 요격체계인 L-SAM-Ⅱ도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위성 체계와 유무인 정찰기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먼저 무게 100㎏ 미만인 초소형 위성을 2028년까지 개발해 2030년까지 40여기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발사하는 군정찰위성 5기까지 더하면 북한 전역을 30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도 전력화한다.
유사시 신속 정확하게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킬체인’ 능력을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이상 잠수함(장보고-Ⅲ)과 스텔스 전투기도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무게 3~4㎏인 폭탄을 탑재한 군집·자폭 드론, 강력한 전자기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EMP탄,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전탄, 위력과 사거리를 더 높인 현무 미사일 등을 통해 대량 응징 보복 능력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은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해 17조 3000억원(5%) 늘어난 규모다.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다. 이 가운데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항목인 방위력 개선비는 113조 9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1.3%, 전력운영비는 234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0%를 목표로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국방비는 총 80조원으로 올해 57조원보다 23조원가량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