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정년 연장…본격 논의 이뤄질까, 다시 열린 노사정 대화[취중생]

수정: 2023.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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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직장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정책까지.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얼어붙은 노정 관계로 첫발조차 떼지 못했던 노동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노사정 대화 창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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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는 노동 정책의 당사자인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모여 삼자 간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도출합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이 추진됩니다. 노동 정책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면 이후 정책 시행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는 2018년 경사노위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99년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현재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탈퇴와 복귀를 반복했지만, 근로 시간 단축 등과 같은 대화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의 정책을 펼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 포스코 하청업체 노조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농성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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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명(오른쪽 네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대표자들이 지난 6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고 향후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뒤 “‘노조 때리기’에 대한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한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발표하기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불참 이후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복귀 명분이 흐려지면 정부의 노동정책 개편에 대한 의견 제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게 한국노총의 기본 입장’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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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노사정은 지난 6월 무산됐던 간담회부터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 14일 “현재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사회적 대화는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 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 연장 등 논의 과제 선정부터 노사정은 이견을 보입니다. 의제가 확정되고, 논의가 시작하면 진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을 논의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와는 별개로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내내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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