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 북핵 고도화 반영

신원식 국방부장관(오른쪽)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열리는 이번 SCM을 계기로, 피로 맺어진 끈끈한 동맹의 결속력을 상징하는 짙은 버건디색 넥타이인 ‘혈맹넥타이’(Bloody Alliance Tie)를 착용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과 제공

한국과 미국이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군 수장 간 전략문서다.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 TDS에는 북한의 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따라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번 SCM에선 NCG 운영의 구체화를 비롯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의 확장억제 관련 논의 결과는 회의 후 발표되는 SCM 공동성명에 반영될 예정이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