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위성정당 방지법’, 과연 효과 있을까?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촉구 보수·진보 범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선거제 개편안 논의 공전 거듭
위성정당 만든 ‘현행 유지’에 관심
‘위성정당 방지법’ 효과·도입 불투명여야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계제로’ 상태다.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일찍이 가닥을 잡았지만, 비례대표제를 두고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은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여부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막을 방지책을 만들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들은 다수의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해당 법들이 실제 위성정당 방지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에 법안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그 특성과 효력을 분석해봤다.

법안톺아보기

①‘위성정당 만들면 돈 안 줘’ 유형먼저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에 대해 보조금을 삭감하는 안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모정당(위성정당을 만든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다음 선거가 끝난 후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종료 2년 이내에 ‘지역구 다수 정당’(비례보다 지역구에서 당선자수가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 다수 정당’(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경우 다음 총선 실시 전까지 경상보조금을 50% 감액 지급하는 식의 ‘페널티’를 적용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다만 경상보조금이 아닌 ‘선거보조금’을, 50%가 아닌 100% 깎는다는 점이 차이다. 만일 정당이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5명 이상 추천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으로는 후보를 전혀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 지원이 금지된다.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4억 4900만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61억 23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

질의하는 이탄희 의원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의 법안의 경우 도입이 되더라도 5명 후보 추천 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막을 유인으로선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정당에서 5명의 비례후보를, 위성정당에서 5명의 지역구 후보를 형식적으로만 추천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원 법안의 경우 통과가 되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인다. 거대양당은 경상보조금을 매 분기마다 수십억 단위로 지급받기 때문에 반액이 삭감되면 타격이 크다. 올해 3분기 각 정당에게 배분된 경상보조금은 민주당 55억, 국민의힘 50억, 정의당 8억, 진보당 2억 등이었다.

②‘거대정당 의무 표시’ 유형다음은 거대정당의 이름을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 의무 기입하는 방법이다. 강민정·이탄희·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투표 용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에만 후보자를 두더라도, 후보자가 없는 모정당의 이름도 병기해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투표 이후 모정당에게 배분되는 의석은 공석으로 치기 때문에, 모정당을 선택한 유권자의 의사는 모두 사표가 된다.

국감서 질의하는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투표가 모정당과 위성정당으로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저지할 유인이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위성정당 창당 의지를 완전히 꺾지는 못한다. 모정당과 위성정당 모두에게 일정 수의 비례 후보를 동시에 배치하면 사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되면 모정당의 비례대표 당선 수는 지역구 당선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성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의석을 배분받을 수도 있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병기되면 유권자 입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

③‘지역구 50%+비례 50%’ 유형거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민 의원의 법안은 지역구 의석수(253개)의 50% 이상(125개)에 해당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거대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도 전체 의석수(47개)의 절반 이상(24개)을 의무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거대정당이 24명 이상의 비례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제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 동인이 약화될 것이라는 취지다.

방사능 측정기 한계 지적하는 민형배 의원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방사능 측정기 관련 지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 방법도 확실한 유인책은 될 수 없다. 거대정당이 비례후보들을 모정당과 위성정당에 모두 배치한 뒤 전략적으로 ‘분할 투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 지역구 의석수의 50% 미만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개정안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 법을 어겼을 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본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안건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다만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이후 ‘올스톱’ 상태에 놓여있어서 법안들이 도입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선거제 개편안 논의는 원내 지도부 차원으로 올라가있는 상태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우리의 입장은 위성정당만큼은 막자는 것이지만,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이 현행 제도를 유지해 위성정당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