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범죄혐의점 발견 못한 경찰…심리 부검 실시

서이초 교사 사망 수사 3개월여
경찰 “범죄 혐의점 발견 못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4일 교사의 교실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3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A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등을 포함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에서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과 A교사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지만, A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A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해당 학부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했지만, 확인된 통화내역을 보면 A교사가 학부모에게 먼저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사와 학부모 간 대화는 주로 업무용 메신저로 이뤄졌으며, ‘폭언했다’는 주장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교사의 사망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 부검을 실시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심리 부검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유족 진술과 생전 기록을 살펴 죽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피고 원인을 찾아내는 조사 방법이다.

한편 교육부는 악성 민원을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경우 긴급 신고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1395’로 정하고 내년 1월부터 운용한다. 교사들은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형사고발에 관한 법률 지원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