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000만원… 예금 보호한도 현행 유지 유력

금융위 “시장 등 고려” 상향 유보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현행 5000만원 유지가 유력해졌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은 상향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이 검토안에 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한다. 반면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