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지 장관’ 사용법은…文 정부는 논란 속에 17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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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정부 추경호·박진·권영세 발탁
이영·신원식은 비례대표 승계
‘의원 겸직 장관’은 의원내각제 요소
尹대통령 “헌법 따라 대통령제 바로 세워야”
文, ‘비문 중진’ 발탁으로 계파 관리도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여당 장관’ 발탁이 5명으로 늘었다. 3명의 ‘배지 장관(국회의원 겸직 국무위원)’,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친정인 여당에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는 장관이 2명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내 몇 명의 ‘배지 장관’을 둘지는 내년 4월 여당의 총선 성적표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기 정부를 구성했을 때 대선을 총지휘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세(4선)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박진(4선)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을 중진 의원으로 채웠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재선의 추경호 의원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비례대표인 이영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해 노용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권 의원이 지난 7월 당으로 복귀하면서 ‘배지 장관’은 추 부총리와 박 장관 2명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 요소로 꼽힌다. 제헌국회부터 허용된 제도지만, 행정부 감독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맡게 되면 국회의 행정부 통제 기능이 약화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보수·진보든 진영을 막론하고 전략적으로 현역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썼고,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불패’도 계속되고 있다. 조직 논리가 막강한 기재부는 ‘실세 의원’을 보내 부처를 장악하는 게 여권의 과제로 꼽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도 ‘실세 의원’이 와서 ‘실세 부처’로 위상을 끌어올리기를 바라기도 한다”고 전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발탁은 여당의 정당명부 순 의원직 승계로 전현직 의원 수를 늘릴 수 있는 ‘여당의 무기’로도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집권 2년차까지 ‘배지 장관’ 기용에 다소 소극적인 윤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썼다. 5년 동안 17명의 배지 장관을 뒀고, 임기 말까지 여당 장악력을 극대화했다. 정권 초반에는 비문(비문재인)계 중진들을 적극 활용해 계파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중진 의원은 “친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략적으로 비문들을 기용했고, 임기 말에 친문을 썼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 때부터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나은 정부형태라고 강조해왔고 이런 신념이 적극적인 장관 기용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삼권분립 훼손 비판에도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쓰기도 했다. 또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장관을 현역 의원으로 둔 채 굵직한 선거를 치러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반면 윤 대통령은 ‘헌법 내 대통령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배지 장관’ 발탁에 소극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3차 TV 토론회에서도 개헌 관련 질문에 “헌법과 법률안에 대통령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제를 반헌법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 데 국정 운영의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1년 만의 대선에서 승리한 데는 기성 정치와 거리를 둔다는 속성도 작용했다”며 “현역 다선 정치인들의 장관 기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4월 총선은 윤 대통령의 ‘배지 장관’ 사용법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총선 전에는 공천 과정에서 다선 의원들의 선제적 불출마로 이끌기 위해 ‘입각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총선 성적에 따라 현재 ‘친윤’이 주류인 국민의힘 구성에 변화가 생긴다면, 문 전 대통령의 전례처럼 계파 관리 차원에 배지 장관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