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추진과 맞물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복 서훈’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서된 홍 장군의 ‘대한민국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장군의 흉상은 이전을 강행하되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출구전략’을 찾는 모양새지만, 국방부·보훈부가 무장항일투쟁 영웅의 흔적을 무리하게 지우려다 냉·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보훈부가 추진하는) 홍 장군의 서훈 박탈 검토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홍 장군의 흉상 이전은 국방부나 육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서훈 취소나 훈장 환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흉상 이전 문제를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대통령실도 훈장과 관련한 내부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되어 중복 서훈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두 번째 받은 그 훈장(대한민국장)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장관과 여운형 선생에 대한 중복서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홍 장군과 여 선생을 ‘유이한’ 중복 서훈 사례라고 밝혔지만, 보훈부 독립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장’을 포함해 두 차례 서훈이 이뤄진 건 유관순 열사까지 3명이다. 홍 장군은 1962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건국훈장 2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국민통합과 고려인 민족정체성 형성을 사유로 대한민국장(건국훈장 1등급)을 받았다. 여 선생은 2005년 독립운동으로 대통령장을, 2008년 해방 후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에 어긋나진 않는다. 이에 비해 유 열사는 독립운동 공적으로 1962년 독립장(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뒤, ‘활동에 비해 서훈의 격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유로 2019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정작 상훈법의 ‘중복 서훈’ 잣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 열사이지만, 이념적 색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25일 무렵까지만 해도 육사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주말 동안 기류가 바뀌면서 28일에는 국방부 앞 홍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중”이라는 밝혔다.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육사에서 사관학교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문제 역시 졸속으로 내놨다가 혼선만 노출한 끝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음날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물러났다. 국방부는 애초부터 함명 변경을 염두에 뒀지만 이 과정에서 해군과는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