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영업 방해한 유튜버 징역 4년 선고..검찰은 항소

청주지법

경제적 수익을 위해 청주지역 식당과 노래방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청주지역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음식점에서는 고성을 지르거나 상의를 벗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다. 동물카페에서 미어캣 꼬리를 잡고 들어 올린 뒤 떨어뜨리는 등 동물에게 고통을 준 혐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추가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