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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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 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에 대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시장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도 지시했다. 그는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돼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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