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어 지방세도 덜 걷혀…자치단체, 성실 납세자 우대 눈길

경기 고양시가 지난 7월 17일 ‘제1회 지방세유공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있다. 고양시는 매년 7월 4일을 ‘지방세 유공자의 날’로 정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기념식을 열었다. 고양시 제공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수 부진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선정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시는 현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에게 시장 감사패·표창패 수여,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 혜택을 준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를 체납없이 5년 이상 기한 안에 전액 납부하는 시민에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일산복음병원 종합검진비 20%를 할인해 준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와 시 금고 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고양문화재단 공연 할인, 표창패 수여 등 혜택도 부여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건강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를 지방세 유공자로 예우하는 조례가 시 의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20~30% 할인, 농협과 국민은행 등 경기도금고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세, 소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네 종류 이상을 최근 7년간 납부 기한에 낸 도민이 대상이다. 올해에는 20만 7750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수입은 52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9.9%(5조 8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1년 전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서울이 2조 2000억원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컨 때문으로 분석됐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