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성적 전두환 정부보다 무능”…하반기 ‘상저하고’ 아닌 ‘尹저저저’

김민석 “경제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대해 ‘윤저저저·경제바보정부’라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머리는 부자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부족의 엇박자”라며 “경제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상고하저가 아닌) 윤 저저저, 경제바보정부로 기록돼서야 되겠나”며 “시행령 통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 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중독된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신자유주의에 중독돼 말마다 자유 시장을 논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경제에는 큰 관심을 안 두고 있고 (경제 정책에 대한) 장기 비전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세 정책에 대해 일단 스톱을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전환을 한다면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세를 계속해서 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이 “과연 우리나라 재정 지출이 효율적인가 빈곳이 없나 더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관련해 주택금융 부채 공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제도의 허점으로 매년 24만건에 달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보료 급등이 많다”며 “디딤목 버팀돌 대출이 공제혜택에서 빠져 있는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해서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부담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