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부정적 영향 초래” “갈등 키우는 결정 방식 바꿔야”

재계,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

전경련 “자영업자 경영난 가중”
상의 “한계에 몰린 중기 부담 ”
경총 “업종별 차등 도입해야”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는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침체로 한계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졌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을 담아 최저임금 동결안이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호소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 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 또한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면에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제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