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 토론회서 시민들도 찬반 팽팽...“악용 소지” vs “존엄한 죽음”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조력존엄사 토론회에서는 30여명의 시민들도 참석해 조력사망 입법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찬성 측은 반대 측이 사용하는‘조력자살’이란 용어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에서 온 유진숙씨는 “‘자살’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느낌이 크게 든다”며 “내 고통을 가족들이 함께 공감해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라는 의미가 담긴 존엄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조력사망 제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시민은 “한 개인의 죽음에 심사위원, 의사 등 너무 많은 사람이 개입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 건강에 좋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을 위한 선한 입법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법이 누군가의 죽음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놓으면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이번 토론회의 논의가 한정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온 김모씨는 “인권적으로 어떻게 논의될 지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실망이 크다”면서도 “해외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이 함께 시행되는 곳이 있다. 무엇이 더 환자를 위한 방법인지도 추가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일부 시민들은 토론이 끝나고 전문가들에게 다가가 미처 묻지 못한 질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결국 활발한 논의를 위해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론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논의를 피하고 국회도 시민사회 눈치를 보느라 나서는 주체가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해결주체는 결국 시민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존엄사를 합법화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시민들”이라며 “이번 법안을 디딤돌 삼아 존엄사에 대한 운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