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檢특활비 292억… 시민단체 “오남용·무단 폐기” 국조 요구

2017~2019년 집행 내역 첫 공개

매달 15~17명에게 정기 지급 추정
檢은 의혹 부인… “적정하게 집행”

검찰 국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검찰 특수활동비의 세부 집행 기록이 6일 처음 공개됐다. 2017년 5월~2019년 9월 집행된 292억원 중 절반 가까운 돈인 약 136억원(46.6%)이 검찰총장 결재로 지급되는 수시 사용분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연중 계속된 수사 소요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쓴 ‘특활비 집행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 수집, 국정 수행 등에 쓰이는 경비다.

시민단체가 확보한 ‘특활비 지출 증빙 자료’를 보면 전체 특활비 292억원 가운데 일선 검찰청 등에 매달 정기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특활비는 156억원(54%)이었다. 이 중 80억원은 전국 65개 검찰청에 매달 계좌이체 되는 형태로 지급됐다. 시민단체는 나머지 75억원이 15~17명의 사람 또는 기관에 현금으로 직접 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292억원 가운데 정기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136억원(46%)은 사실상 ‘총장 몫’ 특활비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이 기간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수일 전 총장 등이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특활비 내역도 일부 공개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을 맡은 윤 대통령은 8·9월 약 12억원의 특활비(수시분 4억원)를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2017년 5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집행한 특활비는 38억원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검찰 특활비 오남용 의혹과 함께 2017년 1~4월 대검이 집행한 특활비 74억원, 1~5월 서울중앙지검이 집행한 특활비 내역을 검찰이 훼손한 의혹이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오남용과 무단폐기 및 훼손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됐는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