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국민경제 볼모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해야”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불신과 분열, 갈등 조장 지적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대법원 판결에 선그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민주노총이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민주노총이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과 관련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장마와 폭염 기간이 파업 및 대규모 집회와 겹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민주노총은 국민의 불안·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고 있다며 다음 달 3~15일까지 총파업 예고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일부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을 벌인 데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비현실적 법안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일각에서 관련없는 불법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을 결부시켜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 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외국 인력의 신속한 사업장 배치 및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기업이 외국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동계 등의 주장처럼 ‘친기업 반노동’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은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친경영 친노동’”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